[2015국감]서울 신축 고시원 1년새 17배 '껑충'…원룸 불법개조 방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서울에서 신축된 고시원 수가 지난해보다 1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사이 서울에서 준공된 고시원은 총 703개 동으로 집계됐다. 준공 건물 수가 2013년 68개 동에서 지난해 41개 동으로 줄었다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구별로 관악구에만 올해 신축 고시원 163개 동이 들어섰다. 지난해 12개 동에서 14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성북구 77개 동, 동대문구 51개 동, 영등포구 43개 동, 동작구 40개 동 등 다른 지역도 급증세를 보였다. 주로 월세 수요가 많은 대학가 근처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고시원 1136개 동이 준공돼 2013년 269개 동, 지난해 268개 동보다 그 수가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면적이 26.4㎡(8평) 이하인 원룸형 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은 올해 1~8월 사이 전국에서 2만 5259가구가 준공돼 작년 4만 1702가구보다 3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세난에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계층의 저가 주택 거주 수요가 늘고, 임대사업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시원을 짓고 이를 원룸으로 불법 임대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주차장 설치 규정이 일반 주택보다 느슨해 더 많은 공간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용도는 고시원이지만, 각 방에 취사시설을 불법 설치해놓고 원룸 간판을 다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시내 고시원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685건 중 70% 이상이 불법 용도 변경이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아 이 같은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시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