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개편 의지...“왼쪽 기울어진 보도 바로할 것”
이날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편향적 보도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 걸고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며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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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공영방송의 현 보도 시스템을 교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며 “거버넌스와 제대로 된 경영, 윤리, 그리고 방송윤리, 정파적인 보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재심사 시스템의 간소화와 예상된다.
◆가짜뉴스 사실상 방치...“포털도 개혁 필요”
이 후보자는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가 국가 안보, 국정 현안까지 확대되는 등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자정노력도 강구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후보자는 “방송과 관련해 몇 가지 과제가 있지만, OTT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이나 지적재산권(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관련 법 체계상 OTT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업계에선 OTT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쟁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