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내일 출근 시위 재개…인수위 “안타깝다”

[이데일리 최훈길 장병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하는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장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은)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며 20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부터 출근 시위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이동권 보장 강화 방안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결정될 일이어서, 이날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참조 이데일리 4월20일자 <尹,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전장연 “예산부터 늘려라”>)

하지만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동권 분야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확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통화에서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인데, 장애인 예산을 깎아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립서비스일뿐”이라며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현안을 논의하고, 장애인 전체 예산 규모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전장연에서 시위를 재개한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장애인) 예산을 확정하거나 예산에 넣는 건 새 정부의 일”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는 전장연 뿐만 아니라 장애계 여러 단체도 만나고 해당되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여러분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