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5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생산규모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공기업 300곳을 육성, 고급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완제기 개발은 민·관이 초·중·고급 기종을 나눠 개발전략을 차별화하고 군수용 항공기 개발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민수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려 경제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민수용은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했고 군용기는 한국형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탐색개발`을 도입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에 경제성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으며, 사실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날때만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좌석수 100석 안팎의 중형 민항기를 '전략기종'으로 우선 개발하고 미래 항공기로 주목받는 무인 비행기나 개인용 경비행기도 개발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의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제작금융 방식의 공적수출신용을 항공기 개발에 도입, 착수물량을 담보로 대출금액이 지원되고 국제 공동개발사업에 정부가 장비를 지원하고 RSP 비용은 민간금융으로 조달키로 했다.
조종사, 유지보수 전문가 등 군 보유인력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기술 연구 클러스터'도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