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4가지 시나리오' 짚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검찰의 실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변수로 놓고 4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사실을 거론했을 뿐, 현시점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 야당 대표가 구속된 전례는 없다. 검찰로서도 이 대표 영장 청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역풍 위험을 감수한 ‘모험’인 셈이다. 따라서 이 대표 신병 확보를 포기하고 곧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시나리오도 열려있다. 단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검토 사실을 사전에 언급한 점에 비춰, 이미 내부적으로 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장동 의혹을 장기간 광폭 수사해온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도 이 대표 기소는 그대로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시나리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은 공천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법원이 ‘혐의 소명과 증거확보가 충분히 이뤄져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계획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 된다. 그러나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혐의 소명 부족’ 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이 대표를 망신 주려고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수사 재검토 및 기소 보류 등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시나리오

검찰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이 대표를 불러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대장동 수사의 성과와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정치적 부담을 덜고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대표는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석방을 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