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탓 음식점 폐업? 8월까지 기다려봐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7년 자영업자 폐업이 가장 높았다고 해도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해 안 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유 이사장과 천호선 재단 이사가 함께한 ‘고칠레오’ 3화를 22일 유튜브와 팟빵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유 이사장은 ‘2017년 음식점 10곳을 열면 9곳 폐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거론하며 “아무리 봐도 제목도 이해가 안 되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근거로 “원래 있던 식당이 70만 개쯤 되고, (1년 동안) 18만 개가 생겼는데 그중에서 16만 몇천 개가 문을 닫았다. 남은 게 72만2000개 정도라는 것 아니냐”며 “근데 마치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천 이사도 “대부분 (보도를 보면) 10곳이 창업하면 그 중 9곳은 영업부진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제목”이라고 지적하며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전체 음식점을 분모로 폐업한 업체 수를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창업한 업체와 폐업 수만으로 자영업의 성공률을 계산하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유시민의 고칠레오’ 3화에 출연한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오른쪽)과 천호선 이사(사진=유튜브 채널 노무현재단 ‘고칠레오’ 방송 캡처)

특히 유 이사장은 “(보도 내용대로) 2017년이 최악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통계는 2017년도 통계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시행은 2018년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면 (통계가 발표되는) 올해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칠레오’는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코너 중 하나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진행하며 유 이사장이 출연해 자신이나 재단에 대해 왜곡된 의견을 바로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