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파업 엄정대처"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정부가 전국철도공사노조 파업 사흘째인 1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5개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KTX 운영권을 맡을 법인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재차 강조하고, 노조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서발 KTX 회사 설립이 민영화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