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돌봄파업 강행…돌봄 맡길 곳 없는 학부모 `발동동`

[이데일리 신중섭 오희나 기자]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의 약 절반에 달하는 6000명이 파업에 나서면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편을 겪게 된 맞벌이 등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파업”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돌봄전담사 절반 파업…“2차 파업 더 클 것”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돌봄 전담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며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 발의로 학교돌봄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돌봄전담사의 고용·처우도 불안해질 것”이라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돌봄전담사는 약 1만2000여명이며 이번 파업에는 60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1차 파업 뒤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장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 시간확대나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만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파업이 이뤄진다면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 이관은 ‘돌봄교실의 민영화’라며 공적돌봄 해체와 고용·처우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현재 시간제로 이뤄지고 있는 돌봄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교사들은 돌봄 업무로 교육활동 집중이 어렵다며 운영·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둬야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돌봄노조, 교원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에 대해서는 “무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그토록 요구해왔던 대화를 수용한다고 한다”며 “협의 당사자인 시도교육청 참여도 보장하지 못했고 협의체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 인질로 잡아”…맞벌이 등 `분통`

교육부과 전국 시·도 교육청은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업 참여·미참여 전담사의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토록 하고 교장·교감·담당 부장 교사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의 가정돌봄을 유도하는 등 돌봄 인원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돌봄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는 탓에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돌봄교실 운영학교는 6117개, 운영교실은 총 1만3910개로 전국에서 약 30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초1 자녀를 둔 학부모 조모씨는 “코로나19로 돌봄 비상인데 파업이라니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다”면서 “파업을 한다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거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강모씨도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하는 파업은 무엇이든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인들도 맞벌이일텐데 파업을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초1 자녀를 둔 최모씨는 “공교육 안에서 돌봄을 분리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자체로 이관하면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도 교육부에 소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담사 선생님이 파업 참여한다고 문자가 왔길래 응원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가 서로 `잇속 챙기기`를 하면서 괜한 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1 자녀를 둔 오모씨는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아이들·부모들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돌봄전담사나 교원단체나 결국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한 싸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