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차례 '엉킨 실타래' 푼 두 정상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뉴질랜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총리가 직접 대화를 통해 고비를 넘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양국은 2009년 6월 이후 7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2010년 5월 제4차 협상 종료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다. 쟁점 사안인 탈전지분유 등 낙농품 및 홍합 등에 대해 양측 간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양 정상은 2013년 7월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을 조속 타결하자고 합의했고 실무 협상은 재개됐다.

그래도 협상의 숨통이 틔지 않았다. 이번에는 양 정상이 전화기를 맞잡고 앉았다. 지난해 8월 이뤄진 통화에서 실무협상단 수석대표의 급을 올리고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단의 수석대표는 기존 차관보급으로 상향됐고 상품분야의 이익불균형도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 확대(1800명→3000명)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도입 등으로 균형을 맞췄다.

결국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하던 중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고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5개월 만이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뉴질랜드 키 총리는 ‘FTA 타결과 이번의 정식 서명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탕이 돼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에 박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정상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을 독려해 온 결과’라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양국 간 FTA는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비준 동의 등 FTA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키 총리 역시 “FTA 국회 비준을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FTA 외에 양 정상 간 약속한 경제협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지속적인 조업이 가능해진 부분이다. 이는 “수산협력약정이 조속히 체결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박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키 총리가 “뉴질랜드 측 수산업법 개정 후에도 한국의 어선들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확약하면서 이뤄졌다.

양 정상은 이밖에도 △방산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협력 △남극협력 등의 경제성과를 도출했다. 한국은 이번 FTA 서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TPP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경우 뉴질랜드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키 총리도 TPP 진행상황을 한국 측에 알려주는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