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을 발족했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총괄, 제도, 기준, 시스템 등 4개팀 2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맞춤형 개편은 올해 7월 1일 시행한다.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받을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6월 초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발족식에 참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라며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기존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4만9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8일 발족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현판식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