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에 하락국면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드라이브에도 꽁꽁 언 주택시장이 좀체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서도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5월4주차(23일 조사 기준) 전국의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이 가운데 대구(-0.18%), 세종(-0.14%) 등이 낙폭이 컸다. 수도권 역시 0.02% 떨어졌으며 경기도가 0.03% 하락, 서울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면서 하반기부터 상승 여력을 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 31일 현재)은 992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월별 거래량을 보면 1월 1088건, 2월 815건, 3월 1435건, 4월 1737건으로 1000건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5770건, 3841건, 3762건, 3655건)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좀 더 과감한 거래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책의 불확실성,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DSR 소득반영, 장기 상품 개발 등 대출관련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쥐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세입자 일부는 매수 전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다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좀 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도 거래절벽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 완화와 거래세를 낮춘다고 해도 높은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 선뜻 집을 사기가 어려운 분위기여서 거래절벽을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이 시기에 정부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족한 도심의 공급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은 도심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재건축활성화를 통해 공급이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진 이 시기에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물꼬를 터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