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커져가는데..이커머스, 소비자 보호 도외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커져가는 해외직구 시장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해외직구액은 2016년 1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1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조 5000억원을 웃돌아 5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판촉행사가 있는 연말에 해외직구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소비자 보호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0년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45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에 대한 건수가 2892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상품가격은 3만원인데 반품 비용이 6만원이 넘는 등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 수수료가 과다 책정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수료 책정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오픈마켓(열린장터) 해외직구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구매대행 수수료 및 취소 환불 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큰 것(50.4%)으로 나타났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입점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 표시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 간의 분쟁 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