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임금체불' 싸이월드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8) 싸이월드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 전제완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한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싸이월드 근로자 27명에게 총 4억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자 세 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합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피해금액이 많아 원심 선고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총 13명과 합의했고, 합의를 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됐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벤처 1세대로 30여년간 IT 업계에 몸담으며 도산 직전에 있던 싸이월드 서비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러 경제상황 악화로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최근 싸이월드가 마지막으로 인수되며 9월 서비스가 오픈하면 부활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많은 고객들이 추억을 찾아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여기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고객들과 임직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지난달 17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원 29명 중 27명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두 명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하지 않은 두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