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소문은 요란했지만

[edaily 김춘동기자]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대책이 드디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아침 일찍부터 총리·정책위의장 협의회, 청와대 경제민생점검회의, 관계장관간담회를 잇달이 열며 부동산대책을 최종 완성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겠다고 마련한 정책이지만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경제부 김춘동기자는 정책 조율 과정을 보면 효과에서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 미리 길들여진 탓일까.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다`, `충격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다 나온 내용인데 뭘 주제로 써야 될 지 모르겠네`라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언급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위 강력한 대책들이 2단계 정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어 실제 시행여부는 발표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부동산대책은 빈약한데다 새로울 것도 없는 정책을 종합정책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소위 2단계 대책이라는 엄포성 멘트로 겁을 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수위는 이미 상당히 예견된 바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와 부총리, 건교부장관 등이 주택거래허가제와 분양가 규제·공개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10.29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강화와 신규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 등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당초 예상됐던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안은 아예 제외되거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2단계 대책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양도세율을 높이고, 신규 자금원을 차단해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 자신의 지적대로 호가만 있고 거래는 없는 강남의 부동산가격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 양도세 부과시스템을 볼 때 1가구3주택 중과세 부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빈약하긴 마찬가지 였습니다. 소액 투자자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배당세제 지원과 아직까지는 규모가 미미한 주식연계상품 제도개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부총리와 박승 총재는 대책발표 당일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부동산대책에 찬물을 끼엊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증시로 자금을 유입하는 대책은 찾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나마 소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해 보였는지 관계장관간담회 직후 부랴부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정부 부처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급기야 교육정책은 추후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4당정책협의회 개최시에도 참고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핀잔을 들었을 정도로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새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강두 의장의 말대로 오늘 정책협의회는 협의회라기보다는 보고회에 가까웠습니다. 정신적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도 분양원가연동제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오전 "우리당의 제안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의견충돌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봅니다.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까지 기록했던 주가는 공교롭게도 대책발표와 함께 상승 폭을 줄이더니 거래소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을 통해 살펴볼 때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경기부진이 지난 정권의 부산물인 반면 부동산가격 폭등은 바로 노무현 정부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분배니 복지를 강조하면서 집값폭등을 두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나마 2단계 대책으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실거래가과세를 위한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등 양도세제 개편안도 운을 뗐습니다. 엄포만 놓는 정부가 아니라 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