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시가 하락, 정부 정책과 시장 하향세 더해진 결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인하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은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