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發 '성과 뻥튀기' 논란에..朴 "꼭 할 수 있는 것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계기에 우리 기업이 이란 정부를 상대로 맺은 총 371억달러(42조원)+α 규모,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 수주(EPC) 가계약’ 또는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제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후 테헤란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동행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어 “굉장히 다지고 다져가지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그런 MOU가 66건”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안종범 경제수석도 현지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한 사업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수주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검토, 추리고 추려 언론에 발표한 것이란 게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이다.

양측이 체결한 EPC 가계약이나 MOU 등이 최종 본계약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다는 점에서 축배를 들긴 시기상조라는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과거 이명박(MB) 정부가 맺은 MOU 체결이 구체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이런 지적을 부추긴다. 실제로 MB정부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을 맺은 건 1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란은 1980년대 이후 축적된 ‘질 좋은’ 한국 기업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갖고 있고 이번 MOU들도 이란 측에서 더 많이 원했던 것들”이라며 ‘뻥튀기 논란’을 부인했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한 기업인도 “이란인은 중국 제품의 질을 믿지 않고, 유럽의 비싼 제품에 거부감이 많다”며 “한국산은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나쁘지 않아 이번에 맺은 MOU는 대체로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MB정부의 ‘MOU 업적주의’ 폐해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MB정부 당시 맺은 MOU와 이번 이란발(發) MOU는 질적으로 다른 만큼 비교가 불가하다고 반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MB 때는 자원외교에 대한 MOU가 대부분이었다.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본계약을 맺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란과의 MOU는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로, 아주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는 기업이 짠 MOU 계획을 보수적으로 검토만 했을 뿐, (기업을) 압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란과의 교역확대를 원한 기업이 박 대통령의 이란행을 원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을 동원한 금융조달 규모(250억달러)로 기업 수주(371억달러+α)를 측면 지원하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우리의 금융조달 규모의) 절반 정도는 지원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가뜩이나 기업 구조조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국책은행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이란 당국이 우리 금융기관의 지원을 보증하는 형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