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공무원연금 개혁 판 깨겠다는 건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야당이 정부 차원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국민대타협기구 판을 깨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변인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안의 제시 조건으로 ‘입법화 된 정부안’을 들고 나온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화된 정부안이라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마련된 지금 절차상 정당하지도 못하다”면서 “또 소요절차나 시간 상, 국회 특위 시한 내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려면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타협기구의 야당으로부터 나온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야당이 계속 입법화된 정부안만 고집한다면 선거의 유불리만 의식해 개혁의 판을 깨고 미래를 등한시했다는 역사의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당 현장 최고위에서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 절차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개혁에 뜻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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