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하면 부품소재 중소기업 타격 클 것"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관련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TPP 가입으로 부품소재 업종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주관한 ‘FTA 확산과 TPP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포럼에서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TPP 참여 시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부품소재 쪽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TPP는 일본, 미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의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가 발효되면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게 돼 한국은 TPP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에 의한 부품소재 업종 중소기업의 타격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품소재의 경우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해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김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2년 일본에서의 수입 규모는 640억원 규모로 이 중 60% 가량이 부품소재”라며 “TPP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중국과의 FTA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TPP협정에 따라 일본과 기술력에서 밀리게 된다면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도 부족하고 TPP에 관한 인식도 확실하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품산업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지만 활용률이 적다. 제대로 된 지원책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TPP 협정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며, 올해 상반기 쯤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FTA 확산과 TPP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