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교수 “내년 트럼프 복귀 가능성…미국 올인 외교 리스크 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만큼 미국에 올인하기 보다는 균형있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이데일리DB)

국제관계 전문가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1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지정학 위기 진단과 2024년 전망 및 시사점’ 웨비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는 전략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에 있어 가치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중 관계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쇼를 할 수 있는데 그 후보는 우크라이나, 중동, 북한 등이다. 반전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담판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미국 내 반중정서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이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간 빅딜이 이뤄질 경우 한미일만 강조하던 한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외교와 한미일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난항을 예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을 할 경우 한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에 맞춰간다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한국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다만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내년도 경제상황과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을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바이든 2기가 이어진다면 한국으로선 외교안보 유대가 있는만큼 한미동맹과 가치연대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중국과 소비재, 관광 등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국내에 반중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만큼 중국과 협력해서 이를 순화시키려는 노력도 해야한다”고 했다.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 교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며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동북아까지 전선이 형성될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국면이 될 수 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중국이 미국·일본과 대화하면서 한국을 제외하지 않도록 대중관계 개선이 중요한 숙제”라며 “한미일 공조 강화를 레버리지 삼아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 세션으로 참석한 박준우 전 EU(유럽연합) 대사는 “한국에서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한국에서 논의한다면 중국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윤 정부는 가치 외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제 막 출발한 측면이 있는만큼 대중 외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