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황리 개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운호 변호사(사진=광장)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가을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지식재산법 전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실무상 중요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조망하는 자리다.

세션 1에서는 이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불공정 경쟁 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 경력을 지닌 이 변호사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게임,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인정한 사례, 외식업 매장 및 영업방식에 대한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결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로서 약사 자격을 소지한 한 변호사는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2의약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 등에 관한 사례를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발표를 마치면서, 스키니 라벨(특허 용도만을 의약품 라벨에서 삭제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 회피를 위해 제네릭 제약사가 쓰는 전략)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 3에서는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 부당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유체물의 취득과 영업비밀 침해, 자유실시기술 항변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최신 주요 판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인 세션 4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전 변호사는 AI를 개발하거나 학습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IP 확보 방안, AI를 활용하여 발명, 저작물 등을 생성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귀속, AI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AI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공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게을리하는 경우 비밀 관리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2023년 올해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IT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와 판례가 집적됐으며, 법원이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리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IP분야를 리드하는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2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특히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 심판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