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에 집중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박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노인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 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한다. 올해 1조 325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총 5조 3074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사업 기간과 공급 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내년까지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2022년까지 총 8만가구로 물량을 늘렸다.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 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공동체 주택은 2022년까지 1만 3000여가구를 공급한다. 그동안 공급했던 물량(897가구)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 영역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이 공급을 주관한다.

서울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 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와 함께 거주 기간 최장 10년을 보장한다. 올해는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15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또 노인·예술가·사회초년생 등에 특화된 공동체 주택과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서울시 전체 주택 물량 전망치인 413만 3092가구의 38만 8410가구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7.4%였던 서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보다 높은 9.3%를 나타낼 전망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흡수돼 집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