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증가율 최고 18조원..고용지원에 집중

직업훈련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일자리사업 효율화 위해 성과 미흡 사업 통폐합"

등록 2016-08-31 오후 2:13:59

수정 2016-08-31 오후 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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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18조원에 육박한다. 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 투자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7조5299억원을 편성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정부예산안 4000조 7000억원의 4.4%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8000억원 △창업지원 2조2000억원 △직업훈련 2조4000억원 △고용장려금 3조2000억원 △직접일자리 2조6000억원△ 실업소득 유지 등 6조3000억원 등이다. 특히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의 재원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의 사업내용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기존 23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6개로 대폭 통합하고, 많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신청서와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사업마다 지원요건과 수준 등이 달라 기업과 근로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신규 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장려금의 경우 특정 기업들만 반복 참여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한계기업들의 사업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막고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원칙으로 통일된다. 취악계층 등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실업 급여, 복지 상담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내년에 1542억원을 투입해 전국10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포털 ‘워크넷’의 경우 3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정보부터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15개 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 훈련 4개, 재직자훈련 4개사업으로 정비한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자비부담을 낮추고, 수강료 상한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앞으로 훈련과정별, 교ㆍ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문 실장은 “그간 정부 일자리예산은 15조8000억원(2016년 기존)에 달했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간 비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