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던진 김남국, 징계 결정 연기…`제명` 부담서 한숨 돌린 與野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 표결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당초 여야는 2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징계 수위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명 징계를 부담스러워 하던 의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리특위 소위의 표결 연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표결에 돌입하지 못하고 4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양수 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원활히 표결이 진행돼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을 제출했다”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 오늘 표결을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 표결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윤리특위 소위의 징계안 표결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며 표결절차는 끝내 무산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김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한 것에 대해 이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해 한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소위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회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총선에서 일선 후퇴한 만큼 더 이상의 후퇴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리특위 위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도 제명 징계안 표결에 부담을 느낀 만큼,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내심 반가운 기색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해 윤리위에 회부됐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상임위 중에는 딴짓하면 다 징계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도 고민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며 징계안 표결을 촉구했다. 그는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야 하며,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고 표결을 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