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될 국민연금 수책위 공석 3명…'정치적 중립성' 핵심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새로 합류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지가 주목된다.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 중 어디와 의견이 일치하느냐에 따라 과반수 표가 결정돼서다.

새 수책위는 당장 이달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할 경우 수책위의 신뢰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이달 주요기업 주총 ‘줄줄이’…수책위 의결권 방향 관심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수책위에 새로 위촉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나머지 2개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다.

현재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3명이 아직 공석이다. 상근 전문위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은 각각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다.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상근 전문위원),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외부 전문가)다. 근로자단체 추천 인사는 이날 연임이 확정된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상근 전문위원), 최근에 위촉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외부 전문가)이다.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인사는 신왕건 FA금융스쿨 원장(상근 전문위원),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외부 전문가)다. 추후 전문가단체 3명이 합류하면 총 9명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금융·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

예컨대 복지부가 10개 기관에 추천을 요청해서 한 기관당 1~3명씩 받으면 총 10~30명 후보자를 확보하게 된다. 이 절차는 국민연금 내 다른 위원회 관계 전문가 위촉 절차와 동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1기(2020년 2월~2023년 2월)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며 “이번 2기(2023년 2월~2026년 2월) 구성을 위해서도 추천을 받았는데 법률가·회계사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입자 단체 추천을 9명에서 6명(근로자2·사용자2·지역가입자2)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다양한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추천범위 넓어…새 수책위원 편향될 가능성도”

다만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만약 전문가단체에서 추천받은 3명이 어느 한 단체 2명과 연합하면 총 5표가 된다. 전체 9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 새로 영입된 전문가가 직업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단체 측 의견에 편향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이면 사용자단체와 이해관계가 비슷할 수 있다.

새 수책위는 당장 이달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수책위의 검토·심의 분야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책위 차원에서 직접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단체 3명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추천받을 수 있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두 대표적인 친경영계라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로서는 전문가 3명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책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3개 단체로부터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아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이라며 “경영계는 추천 대상의 풀이 넓은 만큼 (새 수책위원이) 경영계 측 이해관계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측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단체 3명에 대한 선택권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기존 수책위 신뢰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전문가에게 정치 성향이 있어도) 세부적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며 “수책위 활동에 세부기준이 있고 이에 맞춰 정책 의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전문가들이 가진 상법·회사법 등 지식에 맞춰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등 의견을 준다”며 “예컨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해외 기업이나 ESG 전반과 비교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