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동욱 경찰청 특수본 대변인 일문일답
|
-입건자 24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나.
△기존 입건자 수가 28명으로 알고 계실텐데 소방청 소속 3명과 이 장관이 제외돼 총 24명이다. 입건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할 예정이다.
-전도(넘어짐) 관련해서 첫 전도 이후 4차례 걸쳐 이뤄졌나.
△오후 10시15분 24초 첫 전도가 발생했다. 그 이후 6초 후인 오후 10시15분 30초에 인파가 밀려오면서 여러 명이 다시 전도됐다. 또 밀려 내려오면서 또 전도되고 또 되고 그래서 15초 동안 총 4번 전도가 일어났다.
-전도는 누군가 일부러 밀었던 정황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나.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유체화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 ‘군중이 흐른다’는 개념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이어서 할 수사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는지.
△소방청 관계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는 서울청 강력수사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입건자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해밀톤 호텔 대표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경찰청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기관장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비교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성이 낮다고 본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어렵지 않았나 판단한다.
-김광호 서울청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나.
△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 내용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참고했다.
-사망자 사망 시간과 심폐소생술(CPR)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는 사망자의 생존시간 사망시간 그리고 구조 이후에 병원까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까지 이송된 과정은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은 어렵다. 다만 5명은 병원 후송 후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7명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서 사망처리됐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부분 끼임에서 빼낸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다목적 체육관이나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수본이 유가족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특수본 수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이 몇 시까지 조치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
△시간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골목은 간헐적으로 정체와 완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후 6시쯤 첫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언정 인파 해산은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경찰력을 배치해 일방통행시키거나 인파를 관리했다면 좋았겠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부터 다중 운집행사 사무가 없다, 청장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 아닌지?
-이상민 장관은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나.
△그렇다.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소방 현장 지휘팀장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방 현장 지휘팀장은 사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조 지연으로 병원 이송 후 사망자 5명이 발생한 데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최종 승인한 허위공문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은 생활안전과 소속이 맞는지.
△그렇다. 이태원파출소에서 지원근무를 하면서 작성했다.
-윗선 수사 없이 하위 공무원만 수사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 있나.
△특수본의 수사기록에 적시된 수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로 생각하고 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혐의는 무엇인가.
△최 서장은 사전 예방 책임이 있고 당일 현장에 배치돼 전후 상황에 직접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158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 음모론’에 대한 입장이 있나.
△유류품을 모두 수거해서 마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지 몰라도 특수본은 최선을 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