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 1% 초저금리 2조원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는 다를 수 있다.

매출감소기준은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2021년 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청접수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월 4일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릴레이 소비촉진 대규모 행사도 연다.

오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진행하는 ‘크리스마스마켓’을 연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우수시장박람회’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판매도 지원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실시,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높인다. ‘찾아가는 현장라이브’는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도 도모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 및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한다.

아울러 온라인진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인프라도 설치한다.

구독경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하여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도 구성, 정기 보급한다. 백년가게 등 우수 음식점의 밀키트 제작·유통도 지원한다.

빅데이터·상권·사업장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는 동시에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위해 내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 5000억원도 발행한다.

이번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