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공공기여 제도 개선해야…강남·북 균형 발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0일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기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는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북 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 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과 관련, 강남지역 외 서울시 전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지역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협의회는 “현행 국토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의 경우 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의 강남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이뤄낸 결과”라며 “공공 기여 지역 제한을 완화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 일부를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자치구 간 논의기구(TF)를 구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성명에 강남구청장 등 새누리당 소속 5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