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이 마련돼 경제체질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으로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현장건의 과제도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기업의 관심이 높은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 6차 산업화 펀드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현 부총리는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측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농식품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문단지 조성 및 수출 인프라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5월 고용증가세 부진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5월 취업자수는 41만3000명 증가하면서, 1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부총리는 “6개월 연속 지속되던 높은 고용증가세가 5월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고 설비·건설 투자 역시 아직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기업 투자여력 등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야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국민도 건전한 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