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또 충돌…구룡마을 개발 백지화 되나

△서울 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방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구룡마을’일대. <사진제공:서울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얼마 전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점(8월 2일)까지 양측이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개발 방식 놓고 공방 가열

총 28만6929㎡ 규모의 구룡마을에는 SH공사 주도로 임대아파트 1250가구를 포함해 총 275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지근거리에 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개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몇년째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가 ‘개발이익 사유화’를 이유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서울시의 구룡마을 혼합방식(현금보상 및 환지 혼합)개발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SH공사가 강남구에 한 차례 제출했었던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지난 1일 다시 보내며 즉각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계획안을 재차 반려했다. 급기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으며, 대토지주에게 특혜 여지가 있는 혼합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일부를 땅으로 돌려주는 혼합방식이 아닌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을 고수했다.

강남구는 특혜 여지가 없는 제3의 방안을 서울시가 제시하면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지방식 수용 여지는 차단한 상태라 양측의 타협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기에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서울시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의견 접근 어려울 듯… 개발 끝내 무산되나

구룡마을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은 2011년 5월 시가 ‘현지 거주민 재정착 및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위해 SH공사 주도로 마을을 공영개발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구룡마을을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남구에 제안했었다. 강남구는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같은달 말 서울시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양측 갈등은 그해 5월 서울시가 구룡마을 사업 부지에 일부 누락된 훼손지역(7844㎡)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혼용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 뒤 8월 구역 결정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서울시는 “토지주와의 갈등 줄이고 4000억원에 달하는 SH공사의 초기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혼합방식 개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는 같은해 12월 뒤늦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동의할수 없다”고 반발했고, 환지방식 제외를 주장하며 인가 및 관련 협의를 거부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결정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웠다. 결국 국정감사 직후 서울시와 강남구가 각각 감사원에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서울시가 혼용방식 도입에 대해 강남구에 사전설명이 부실했고, 개발구역 설정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남구 역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뒤늦게 이의를 제기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서울시의 혼용방식 적용이 “무효 또는 위법이라 보긴 곤란하다”며 “시와 강남구가 서로 긴밀히 협의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특정 토지주의 특혜 의혹이 없는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지 규모를 2∼5% 줄인 현재 수정안 외에 제3의 대안을 또다시 내놓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남구가 이번 주까지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