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담 는다”… 김진표 “선호 지역 중심 공급”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부자 감세’ 논란이 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안을 해명하는 한편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경인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6억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가 올라간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은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45%에서 65%까지, 3주택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도 단계적으로 뜯어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과세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공시지가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위안과 관련해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 기준을)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20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2% 안으로 하게 되면 이상 해당하는 분에게는 실제로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공급대책과 관련해 인천시장 시설 선보였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경인권 확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집값의 6%만 있으면 현금 모기지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으로 24% 빌려주어 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10% 투자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시범적으로 1만호의 부지를 확보해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부터 8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솔루션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차질 없이 보여줌으로써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집값의 94%가 빚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는 “50%는 SPC가 장기 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장들과 공공분야가 보유한 땅에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협의방안을 논의했으며 빠르면 오는 1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등 내집마련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장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일부 논의가 되고 있으며 역시 10일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임대사업제도 수정 방향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은행 돈으로 건설한 후 이자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한편 시세 차익은 모두 가져갔다”며 “임대사업제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이익을 5:5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다.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