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최저임금 인상보단 근로장려세 확대 바람직"(종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K자형’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K자형은 대기업의 회복속도는 빠른 반면, 취약업종, 중소기업의 회복속도는 더뎌지는 상황을 나타낸 말이다.

손 회장은 24일 포시즌스호텔 6F 아라룸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혁신을 통한 성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ESG 경영 같은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우선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보다는 책임소재 여부를 따지는 소송만 폭증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크게 3가지를 들었다.

끝으로 정 실장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통한 단기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