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심교언 “공급 억제책 탓에 집값 불안 요인 여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효과를 놓고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효과가 있겠지만, 재건축 등 공급 억제책 탓에 집값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거시적인 영향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도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와 인천, 대구와 대전 등의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원천을 따지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일명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추가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전입기간’도 강화했다. 이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동일하며, 특히 1주택자의 기존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심 교수는 이러한 갭투자 규제로 원정 투자도 쉽지 않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하다보니 그간 투자수요가 지방으로 밀려 내려갔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더 이상 투자수요가 피해갈 데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으로 집값 위축 등의 효과를 보이는데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주체를 강화했는데, 이는 결국 사업 추진을 어렵해 앞으로 재건축 물량 안 나온다고 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라며 “결국 신축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심 교수는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는 다시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