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대출 성과에도…가명정보 활용 미흡 이유는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카카오뱅크는 4400여개 변수와 2400만건의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거절 대상이었던 개인 사업자의 신용대출 신청 건 중 4700건을 추가로 실행했다. 대출 실행 금액은 약 230억원에 달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한약·약침 등 한의학 치료를 받으면 요추 수술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척추 전문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자생의료재단이 환자들의 한의원 처방전과 진료 기록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결합해 연계 분석한 결과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에서 이러한 가명정보 우수 연구성과가 공개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가림 처리해 특정인을 매칭할 수 없도록 만든 데이터를 말한다. 국내 결합전문 기관이 이를 제작하고 수요 기관·기업 등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을 활성화하고 금융·보건의료·복지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공·민간 등 부문 대상으로 매해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과제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가명정보 반출·제공부터 결합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활용 승인 등 거쳐야 할 내부 절차가 많아 연구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김인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연구위원은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공공부문 연구자 입장에서 가명정보를 활용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한계점에 부딪힌다”면서 “두 세달이면 데이터를 받아서 (기존 데이터와) 결합해 연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와중에 병행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 데이터를 결합기관에 제공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가명정보를 받아 내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가명정보 집행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이드라인 지표를 만들고 있다. 가명정보 활용 평가 시에도 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간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유인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명정보를 신산업 분야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우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신규 모빌리티 수단·서비스에 대해 분석하려면 미시적인 통행 행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데이터(결합)로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 영상 등 화면의 과도한 가림 처리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통신사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협조를 위해 데이터 공급·수요기관·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능력에 있다”며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들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