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기재부 "현재 검토 無"

"인사처에 지정 요청하지 않아"
생산 감소·해외여행 증가 우려
文 공약 "내수진작 위해 지정"
국정기획자문위서 판가름 날 듯
  • 등록 2017-05-18 오후 12:48:48

    수정 2017-05-18 오후 12:48:48

올해 10월 달력.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사진=네이버 달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 전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에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올해 10월은 추석 연휴(3~5일), 대체휴일(6일), 한글날(9일)로 휴일이 몰려 있다. ‘샌드위치데이’인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데이’에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 내수진작 취지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관계부처인 기재부가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난 2월에도 임시공휴일 관련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해 질문을 받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기재부는 인사처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생산·조업일수 감소,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분기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억달러를 돌파했다. 게다가 상당수 중소기업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공약을 선별하는 ‘미니 인수위원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약을 다듬고 중·장기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향후 액션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 8월14일, 지난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도 시행됐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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