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물가 영향 미미”(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지난 2008년11월 이후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요금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주택용·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올렸다. 판매 단가로는 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을) 16.9원, 산업용(갑) 8.5원 인상된다. 산업용(을)을 쓰는 대기업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평균으로는 한 1억 1000만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제품 단가 반영에 이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그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산업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어 “수출 대기업은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 된다”며 “결국 (전기요금이)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격 신호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반론으로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기업들도)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용은 우선 (한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차관은 “이번 조치로 다른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한전의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이며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