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 '가짜 평화 합의서'…전면 재검토하고 가짜정책 바로 잡아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체결 5주년을 맞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 정신이 무색하게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고조된다”며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약속, 우리 군에만 족쇄를 채우는 9·19 군사합의를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도발’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부가 졸속 추진한 9·19 군사합의는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가짜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친히 참석해 연단에 선다”며 “이제는 그만 허상에서 빠져나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만이, 지난 5년간 북한의 위협에 방치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힘이 없는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에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향한 북한의 그 어떤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 체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가짜 평화 합의서’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9·19 남북 합의는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진 반쪽짜리 가짜 평화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가짜 평화 군사합의에 서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퇴임하면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망도 가짜인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안보, 법치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한 가짜 정책들을 하나둘씩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