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침략 범죄 기소 위한 국제센터 설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센터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헤이그에 침략 범죄 기소를 위한 국제 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센터는 증거 수집을 조율하고 EU의 지원을 받는 공동 조사팀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ICC는 대량학살(제노사이드) 외에 러시아의 침략 자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유엔은 침략 행위를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군대의 침략 또는 공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침략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관련해 EU가 민간인 피해 등 범죄 행위가 있는지를 별도 센터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추가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오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추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유 가격상한제만으로도 러시아는 하루에 1억6000만유로(약 214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입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나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EU의 제재가 다소 둔화됐으며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한 이후 같은달 28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U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작년 6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으나 실제 승인에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