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의 ‘대못’으로 불리는 수직증축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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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으로 △수직증축(2·3개층 증축)과 중대형 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리모델링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수평증축을 하고 별동(별개의 동을 신축해 분양)증축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2차 안전성 검토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정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지만 8년간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여당에서는 리모델링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리모델링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측은 “원내에 분당, 평촌, 일산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모임인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모임’이 있고 작년부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법안을 낸 것”이라며 “이 후보도 특별법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4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500%) 신설 △재건축사업 인허가 신속히 진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안착 △경기 남부권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