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창업부터 성장이나 재기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생애주기별로 강화된다. 또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를 제도적으로 막아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이 보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라인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이 설치되며 주차장도 확충된다.

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을 늘리고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중 30%를 지원하고, 과밀업종에 종사 중인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때 지원책이 마련되며 비생계업종이나 특화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현재 105만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올해 안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제고해 소상공인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한 기업) 1만5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