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해결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출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대 비급여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신 복지부는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었다.

기획단은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단장으로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3대 비급여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 “비급여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강요된 선택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 2차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논의의 기본원칙과 비급여 실태조사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