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조원 새해 예산..`재정 건전성 개선` 의문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나라당이 8일 강행 처리한 2011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올린 것보다 5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국세 등으로 걷히는 수입 예산도 21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정부가 쓸 돈을 더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 5%를 전제로 세운 총 수입 증가율과 세수 증가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지출 예산(총지출)을 정부안보다 줄였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이 각각 정부안보다 1236억원, 1214억원 늘었다.

국방 예산은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액됐다. 따라서 국방비는 내년 31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고 지적 받아온 복지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 늘어났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8%에 해당된다. 2005년 당시 복지 지출 규모가 50조800억원으로, 비중이 24.2%였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에 양적 팽창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전체 나라살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 관련 예산의 빠른 증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예산을 오히려 늘린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방, 복지 예산이 늘어난 반면 손 쉽게 줄일 수 있는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9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총 수입은 정부 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가운데 국세수입은 2100억원이 줄어들게 짰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당초 올해 일몰시키려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추산 자료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도가 1년 연장되면서 이에 따른 감소분만 2200억원에 이른다. 또 바이오디젤 유류세의 일몰 연장에 의해 1038억원,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 연장에 의해 368억원이 각각 감소하게 됐다.

이번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내년 관리대상 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25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25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436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43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국가채무(407조2000억원)보다는 28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에는 35.1%로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편 내년 경제성장률 5%를 기초한 세수전망(8.1%)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자칫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 경우 정부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훼소된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4% 내외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향수 세수전망의 기초가 되는 실질 GDP 전망치는 5% 보다는 좀 더 낮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향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 관련 세수 전망도 좀 더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세수전망 8.1%는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