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시행 1년, 고용부 "체불임금 950억원 지급"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울산 울주군 소재 조선업 하청업체 A개발은 원청업체 B중공업의 선박수주량이 0%가 되면서 하도급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생계가 막막해진 퇴직근로자 27명은 소액체당금을 신청했고, 정부로 부터 6500만원을 수령받아 큰 도움이 됐다.

시행 1년째를 맞은 소액체당금 제도로 950억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소속 회사의 사업이 6개월 이상 영위돼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년간 근로자 4만358명이 950억원의 소액체당금을 받았다. 시행 첫달부터 6개월간은 1만 4765명에게 353억원이 지급했다. 이후 지난 6월말까지 2만 5593명이 598억원의 체당금을 받아 초기 보다 지급액이 69.5% 증가했다.

조선업종은 6월말까지 근로자 1104명에게 27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시행초기 대비 108.6%나 증가한 것이다. 조선업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확대,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업청업체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만2050곳의 임금체불 근로자 3만5630명에게 845억원(전체 지급액의 89.9%), 외국인 체불 근로자 4298명에게도 102억원(10.7%)이 지급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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