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교과위원장 "국정화 대신 우수 검인정 도서제 도입" 제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28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대신 검인정 체제를 강화하든지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도입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죄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념전쟁을 이제 중단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와 끝없는 투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3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우수 검인정 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다시 우수 검인정 도서를 선정하자는 게 박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도입하면 굳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편향된 교과서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 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독선적 결단과 행정부의 앞뒤 안보고 밀어붙이는 독주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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