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축적 정보, '국가참조표준' 등록…민간분야 활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축적한 대한민국 남성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돼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참조표준은 데이터의 정확도, 신뢰성을 공인해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가치 발굴과 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병무청에서 매년 축적되는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간 수치 등 건강정보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함으로써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축적된 병역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등 비식별 처리 또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분야에 제공된 병역자료는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잠복결핵 유병률조사, 비만율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그 연구결과가 언론 또는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각종 단체·협회 등 민간분야에서 병역정보를 활용해 공익적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본인의 병역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등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병역처분(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1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