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태전략 중국→미국 무게 이동…“전략적 모호성 종식”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미국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에서 발간한 ‘한국의 인·태 피봇(전환) 전략’ 보고서는 “한국의 인·태 전략은 섬세하지만 분명하게 베이징에서 워싱턴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종식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의 데이비드 스콧 연구원은 “‘자유·평화·번영’ 표현은 미국과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이란 어구에 수렴한다”면서 한국의 전략이 미국과 일본과 상당부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단 한문장만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국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전략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콧 연구원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미래 관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가 다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제규범과 규칙을 중시하겠다는 것도 보편적인 규범과 규칙에 인도되지 않는 중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스콧 연구원은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부분은 한국 정보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 훈련에 구두로 지지를 표명할 수는 있어도 공동 훈련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만해협에 해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하면 한국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