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이라는 주제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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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먼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저리융자(2.7%포인트)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원전은 폴란드와 체크 외에도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시장에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고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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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나선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본격화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효자상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에는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지만 수출이 단기간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