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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반상회는 지난 20일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정희 은마반상회 대표는 “소유주 4820명 기준으로 30%가 1446명인데, 주말까지 1500여명의 소유주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주시며 동의율 30% 이상을 충족했다”며 “신통기획을 통해 빠른 재건축 사업을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흥행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정비안을 짜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통상 5년가량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상시 공모를 진행 중인 신통기획 재건축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송파구 신천동 장미 1, 2, 3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 △서초구 서초동 진흥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강북구 미아동 미아4-1구역 △양천구 목동 목동6단지 등 총 12곳이다.
분양가 조정은 다른 일…실질 공급 효과는 ‘글쎄’
만약 다수 단지에서 신청이 몰리면 동의율이 높고 빨리 신청한 단지부터 사업을 진행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담팀 확대를 통해 늘어난 신청지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 지역을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통기획 단계 이후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는 여전해 실질적인 공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단 우려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조합사업에서 가장 핵심이지만, 이에대한 청사진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사업이 빨리 진행돼도 분양가가 맞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