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대응 위해 핵잠수함·SM-3 요격 체계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SM-3 요격체계 등 해군 전력 증강 방안이 논의됐다.

19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20척이 안된다”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핵잠수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에서는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작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핵잠수함은 건조에 시간이 많이 들어 당장 내년에 완성해 실전배치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을 우리가 갖고 와 직접 또는 한미 양국, 한미일 3국이 공동 운용하는 핵잠수함 전력이 보다 시급한 게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엄 총장은 “한미간 그런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시급성에도 동의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거론하며 “핵잠수함에 콜드런치(냉발사) 기술을 적용한 SLBM 발사관을 갖춘 방어도 필요하지만, 공격용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주한 미 해군사령부]

하지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반도와 같이 전투 종심이 짧은 긴박한 전장의 수중 작전 환경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특별히 월등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가”라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은 원양작전과 원거리 투사 능력의 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데, 원자력 잠수함이 대북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의 탄도미사일 요겨체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해군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차기 이지스함에 탑재할 미사일 기종을 고심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로 얼마나 국내 갈등을 겪고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느냐”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차세대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하는 것을 일찍부터 사드 배치 이전에 우리 군 스스로 서둘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M-3는 이동이 가능해 동·서해에서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며 “사드보다 훨씬 효과적인 고층 방어체계로 사드 보다 높은 150∼500km고도의 미사일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미국과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합의했다”며 “SM-3는 순환배치가 아니라 (우리 군에) 전력화될 때까지 상시배치하는 쪽으로 미국에 요청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엄 총장은 “그런 부분은 현재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고 일부 미국측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3도 필요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중층방어가 가능한 SM-6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반도 작전환경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 총장은 “SM-3의 한 발 가격은 230억원이며 SM-6는 56억원”이라면서 “SM-6는 사정거리가 짧아 함정 보호와 근거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지만 SM-3는 거리가 확장돼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