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의원들, 항공대란 해소책 마련 나섰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로 인한 항공대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민주당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시퀘스터로 인해 이번주부터 4만7000명의 직원을 무급휴가 형식으로 일시해고했고, 이중 관제사가 1만5000명이나 포함되면서 여러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FAA와 관제사 노조는 공항별로 업무량에 따라 관제사 무급휴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항공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자로 보도했다.

한 민주당 상원 의원 보좌관은 “다음주 휴회 이후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하게 되면 곧바로 항공 대란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상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상원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존 호벤 공화당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에이미 클로버처 민주당 상원의원은 “큰 틀에서 시퀘스터를 해결할 합의에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하지만, 당장 항공 대란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급기관인 미 교통부가 FAA의 무급휴가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를 지지하는 댄 코츠 공화당 상원의원은 “만약 의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커스텐 길리브랜드 민주당 의원도 기업용 항공기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로 생긴 자금을 활용해 항공 관제사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톰 카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5개월간 항공시스템을 풀 가동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항공 대란 문제만 따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 기회에 시퀘스터를 끝낼 수 있는 보다 광의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주중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감축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재원으로 시퀘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화당과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미군 감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는 58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