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책 고민할 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의 경우 개별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 의대생들이 학년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성적 처리 기한도 학년말까지 늦추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학점 대신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도 불구,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은 총 1만 8217명으로 이 중 2.7%(495명)만 복귀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 보호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개별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했을 땐 내년도 신입생(4610명)과 올해 예과 1학년생(3191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부총리가 ‘학습권 보호’를 강조한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예과 1학년 중 복귀한 학생은 53명(1.7%)에 불과하다. 여기에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과 아예 복귀하지 않을 학생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예과 1학년생이 약 7000명에 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만 예과 1학년의 경우 기초의학·생화학 등 전공 기초나 교양 수업만 이수해도 되기에 교육여건에 과부화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6개월간 의대생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노력했지만 아직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정 간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정책을 제안해도 신뢰를 못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진정성을 갖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대입과 관련해선 “2028학년도 대입이 내년도 고1부터 적용되는데 이 학생들이 새로운 입시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고 고교학점제도 시행되기 때문”이라며 “수능 개편에 대해선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현 수능 체제가 유지되는 대신 고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교육계에선 수능을 논·서술 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8학년 대입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논·서술형 수능이 도입된다면 일러야 2032학년도가 될 전망이다.